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이번에는 헌재 재판관 사이 이견이 드러났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증거능력문제를 살펴봅니다.

경호처와 4차례 협의를 해 일부 자료를 받았고, 비화폰 관련해선 아직 못 받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교 디오르나인ll

경찰은 "경호처와증거능력이 훼손되지 않게 제출받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전과 달라진 경호처 내부.

재판부가 오는 5월 말까지 공판기일을 확정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말 필요해서 뽑은 인력이라면 직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술분석관과 피해자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에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고민으로 남았다.

진술분석관과 피해자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증거능력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쪽도 같은 취지로 항의한 만큼 향후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증거능력을 엄밀하게 따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은 결정문에도 담겨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피신조서의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피신조서증거채택에 반발하면서 헌재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스파이 앱’을 설치해 A와 피고의 통화를 녹음 파일로 취득했고,증거로 제출했다.

○ 1심과 2심의 판단 - 모두 녹음 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해 피고에게 1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녹음 파일 외에도 A와 피고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증거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