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집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 최고세율 및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코스피 5000 공약 이행을 위한 배당소득.

이재명정부 첫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

포제스한강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세제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기조에 맞선 조세 정상화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25%로 올리고, 0.

15%까지 떨어진 증권거래세율을 0.

기재부는 최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세제개편안을 최종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보완 요구가 있어세제개편안초안 수정 작업을 하며.

부자감세’의 전면 복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세율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부자감세를 최소화하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까지 다루는 광범위한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고, 민주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법인세 인상 의견을 인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복원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법인세 인상' 카드 만지작…최고세율 0.

1%p 올리는 방안 검토 중 우선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