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과 의료사고 안전망의 문제가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처럼 방치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 공적배상체계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최근 1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배상체계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감정체계구축방안 추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공적배상체계구축과 함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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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교육 인증제 등을 신설하고 감정·조정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진 개인의배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배상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병원과 종합병원급에서 35.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의 민사배상판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 민간 중심의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배상체계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배상판결.

사고배상보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20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배상체계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배상판결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배상체계구축 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액의 민사배상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행.

2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배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위험·응급 수술로 소송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필수의료 부문 의사들을 위해 민간이 아닌.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의 민사배상판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 민간 중심의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사고 공적배상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