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굴착기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현장소장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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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앵커]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과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소장A씨(56)에게 징역 6년을.

참사는 사고 당시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흘러들어온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로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소장A(56)씨에게.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소장A(56) 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