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의 우선적인 변수는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기때문이다.

파기환송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파기환송심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

오는 6월3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이나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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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후 대법원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재상고 기간(7일)과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 소요.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 사건이 접수되면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배당을 통해파기환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가파기환송심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 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어 선고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시작 때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절차 없이 사건을 받은 직후 공판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 관심이 쏠린 건파기환송심재판 진행 속도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사건 배당 즉시 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이 후보의 인천 집과 일터인.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기때문이다.

만일파기환송심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져야 하는 만큼 이 후보 측이 제출 기한을 최대한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는 데만 최장 27일이 걸릴 수 있기때문이다.

③일각선 “이례적파기환송심무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주장 친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검사 등 일각에서는파기환송심에서 결론.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아직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때문이다.

조만간파기환송심절차가 진행되는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2020년 7월 16일 사건이파기환송되고 약 6주 뒤인 8월 31일파기환송심첫 공판이 열렸다.

무죄 선고는 10월 16일로파기후 3개월.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때문이다.

재판이 늦어지면 오히려 민주당 압박에 법원이 영향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