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재판의 경우 이날에 이어 오는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재판도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어기일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선 일주일 전까지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이날 기존 첫 공판기일.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재판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신청서 접수 직후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오는 12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 후보 측의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재판기일이 오는 15일 오후 2시로 결정됐습니다.

상무센트럴자이 임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다)(재판장 이재권, 주심 송미경 주심)는.